법령 형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서울고법 1986. 2. 4. 선고 85노3184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][하집1986(1),307]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0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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